류인규

재건축 · 재개발, 형사

도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소송 다수 수행 조합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업 진행을 위한 다수 대상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실보상 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함. 주공생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다수 수행 조합을 대리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사업 진행을 위한 다수 대상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매도청구(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함. 경화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소송 다수 수행 조합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업 진행을 위한 다수 대상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실보상 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함. 시흥대야3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수행 (1) 조합을 대리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수행함. (2) 인접 단지에서 제기한 일조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현재 관련 소송을 진행함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소송 다수 수행 조합이 국공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과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아야 함에도 유상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무효를 이끌어내어, 구청으로부터 51억 원, 대한민국으로부터 12억 원의 매각대금을 반환받음. 조합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사업 진행을 위한 다수 대상 명도소송, 철거금지가처분, 승인처분취소소송, 영업손실보상 청구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함. 영등포기계상가 시장정비사업 관련 소송 다수 수행 (1)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관련 소송을 수행함. (2)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정비업체가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 등을 수행함. 건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다수 수행 (1)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정비업체 선정 등 가처분 소송,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을 수행함. (2) 건물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력함. 가락삼익맨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수행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비조합원 공유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법원으로부터 상가 부지와 아파트 부지를 각각의 공유로 현물 분할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조합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주식회사 야놀자 관련 다수 업무 수행 스타트업 회사인 야놀자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식회사 야놀자의 중요 재산인 사진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함.